규제 개선 건의 제목 – HY헤드라인 18pt

▶소관 중앙부처 : 00000부 00000과(☎    )    * 모르시면 제외

▶건의 기업정보 : 00기업, 000 대표(000-000-0000, 0000@gmail.com)

▶애로유형 :  중앙부처 규제,  광역지자체 규제,  기초지자체 규제,  기타

* 해당되는 곳에 밑줄

Ⅰ. 현  황

◦ 휴면명조 15pt

- 휴면명조 15pt

* 중고딕 13pt

Ⅱ. 문제점 (* 규제애로 사례 및 기업피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)

◦ 휴면명조 15pt

- 휴면명조 15pt

* 중고딕 13pt

Ⅲ. 개선방안  (*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)

◦ 휴면명조 15pt

- 휴면명조 15pt

* 중고딕 13pt

◦ 휴면명조 15pt

- 휴면명조 15pt

* 중고딕 13pt

Ⅳ. 개선효과

◦ 휴면명조 15pt

- 휴면명조 15pt

참고		관련법·규정 등

< 0000법 > 제00조(~~~~~~~) < 0000법 시행령 > 제00조(~~~~~~~)

<작 성 예 시>

고용창출 제조업체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 규제 완화

▶소관 중앙부처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044-201-3717)

▶건의 기업정보 : 00기업, 000 대표(000-000-0000, 0000@gmail.com)

▶애로유형 :  중앙부처 규제,  광역지자체 규제,  기초지자체 규제,  기타

Ⅰ. 현  황

◦ 제조업체의 공장건축 등 개발행위는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이 최소 4미터 이상이어야 가능

*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: (5천제곱미터 미만) 도로폭 4미터 이상, (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) 도로폭 6미터 이상, (3만제곱미터 이상) 8미터 이상

** 관련법령 : 「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)

Ⅱ. 문제점 (* 규제애로 사례 및 기업피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)

◦ 농·어·임업인이 직접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가공·유통·판매시설 등은 진입도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*

*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안길, 농로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·어·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가공·유통·판매시설,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

◦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나, 지자체는 감사 우려 등 이유로 해당 재량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

-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원회 심의 절차가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,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기피

- 실제로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(3곳) 담당자와 유선 통화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

Ⅲ. 개선방안  (*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)

◦ (제1안)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 확보 규제 적용 제외

-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중기업은 8%, 소기업은 11% 이상인 기업,

-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은 총 고용인원 6인 이상인 기업

* 참고 : 「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」신인도 심사항목 중 마. 고용창출

** 조치 필요사항 : 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) 3-3-2-1 조항 개정

◦ (제2안) 각 지자체가 진입도로 폭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

-	건축법,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시·군·구가 “개발행위 시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 폭”을 규정

* 조치 필요사항 : 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) 3-3-2-1 조항 개정

Ⅳ. 개선효과

◦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를 통하여 제조업체의 고용 창출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

참고		관련법·규정 등

< 건축법 > 제44조(대지와 도로의 관계)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)에 접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.19.> 1.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.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,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,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 건축법 시행령> 제28조(대지와 도로의 관계)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"란 광장, 공원, 유원지,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.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(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(축사, 작물 재배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30, 2009.7.16>[전문개정 2008.10.29.] <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> 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"건축제한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1.14.> 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.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.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.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.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.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.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.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.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.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.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.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6., 2012.4.10.> 1.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.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[시행일:2014.7.15.] 제71조제1항제6호, 제71조제1항제7호, 제71조제1항제8호, 제71조제1항제9호, 제71조제1항제10호, 제71조제1항제13호,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·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